한국 정치는 국가를 경영하지 않는다 — 표를 조달하고 분노를 유통한다

 

1. 일본은 “국가 운영”을 선택했고, 한국은 “정권 생존”을 반복한다

 

일본 총선에서 다카이치가 압승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일본은 선거를 통해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가동했다.

반면 한국은 선거가 끝나면 늘 같은 결론으로 돌아간다.

• 정권은 바뀌었는데

• 국정 철학은 없고

• 국가 전략은 없고

• 남는 건 “정적 제거”와 “예산 나눠먹기”뿐이다.

한국 정치는 국가를 다루는 게 아니라 정권을 연장하는 기술만 훈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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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정치권은 “정책”이 아니라 “먹이”를 설계한다

 

정책은 원래 국가의 체력을 키우는 설계도다.
하지만 한국 정치권에게 정책은 다른 의미다.

정책은 곧 먹이다.
예산은 곧 사료다.

그래서 정책은 이런 방식으로 생산된다.

• 미래 산업 육성? → 표 안 됨

• 외교 전략? → 어렵고 피곤함

• 국방 체질 개선? → 욕먹을 가능성 큼

• 복지·지원금? → 즉시 표로 환전 가능

결국 한국의 정책은 발전을 위한 설계가 아니라
선거를 위한 현금화 도구로 변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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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선거는 “비전 경쟁”이 아니라 “포퓰리즘 경매장”이다

 

일본 선거는 “국익”이 주제다.
한국 선거는 “분노”가 주제다.

한국에서 표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식은 간단하다.

1. 상대를 악마로 만들고

2.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고

3. 정부 돈으로 구원자 코스프레를 한다

이 구조 속에서 선거는 정책 대결이 아니라
감정 조작 능력 평가 시험이 된다.

한국 정치는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가 아니라
군중 심리를 다루는 장사판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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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당은 “책임”을 못 하고, 야당은 “대안”을 못 한다

 

한국 정치는 한쪽이 무능하면 다른 쪽이 유능해지는 구조가 아니다.
둘 다 서로를 망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여당의 특징

• 국가 운영을 말하지만

• 실제로는 인사·권력·검찰·예산으로 버틴다

야당의 특징

• 정의를 말하지만

• 실제로는 선동·프레임·거리 정치로 버틴다

그래서 한국에는 늘 “정치적 내전”만 있고
“국가적 합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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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정치는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다

 

유권자 감정의 중독을 관리한다
한국 정치권은 국민을 설득하는 게 아니다.
국민의 분노를 관리한다.

분노가 있어야 클릭이 나오고,
클릭이 있어야 여론이 생기고,
여론이 있어야 공천이 되고,
공천이 있어야 권력이 유지된다.

즉 한국 정치는 국민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 감정의 중개업을 한다.

정치인은 지도자가 아니라
감정 브로커가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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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언론은 감시자가 아니라 “증폭기”로 전락했다

 

정치가 썩으면 언론이 잡아야 한다.
하지만 한국 언론은 잡는 게 아니라
썩은 냄새를 더 퍼뜨린다.

왜냐하면 진실은 돈이 안 되고,
분노는 돈이 되기 때문이다.

• 진지한 정책 분석 → 조회수 안 나옴

• “누가 누구를 공격했다” → 조회수 폭발

• 외교 전략 분석 → 피곤함

• “막말 논란” → 클릭 수익

그래서 한국 언론은 국가의 감시자가 아니라
정치판 싸움의 확성기가 된다.

정치가 쇼가 되는 순간, 언론도 쇼 비즈니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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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료는 국가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

 

정권의 기분을 위해 일한다
한국 관료 시스템의 핵심 문제는 간단하다.

관료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책임을 지는 순간 인생이 끝나기 때문이다.
그러니 관료는 국가를 위해 일하는 대신
“정권이 듣고 싶어하는 보고서”를 만든다.

• 실적 부풀리기

• 문제 축소

• 예산 확보

• 책임 회피

국가는 장기 설계가 필요한데
관료는 “무사고 생존”이 목표다.

이건 국가 운영이 아니라
국가를 이용한 생존 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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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 정치의 최종 결과물은 늘 같다

 

“미래는 사라지고, 예산만 남는다”
이 구조에서 국가 전략은 실종된다.

• 산업 전략은 표 계산에 막힌다

• 외교 전략은 진영 논리에 찢긴다

• 국방 전략은 인기 없는 주제라 방치된다

• 교육 개혁은 건드리면 욕먹으니 포기된다

• 연금 개혁은 미래 세대가 죽든 말든 미뤄진다

결국 한국 정치는 늘 똑같은 결론으로 귀결된다.

“지금은 잘 모르겠고, 돈이나 뿌리자.”

이게 선진국이 아니라
부도 직전 기업이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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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본은 트럼프를 “레버리지”로 쓸 준비를 끝냈다

 

다카이치의 승리는
일본이 트럼프 시대를 기회로 삼겠다는 선언이다.

일본은 미국을 신앙처럼 숭배하지 않는다.
미국을 도구로 쓴다.

트럼프가 돌아오면 세계가 흔들린다.
일본은 그 흔들림 속에서
자기 이익을 챙길 계산을 끝냈다.

즉 일본은 외교를 감정으로 하지 않는다.
외교를 거래로 한다.

이게 국가 운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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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한국 정치권은 “국가”를 팔아 “정권”을 산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비극은
국민이 무지해서가 아니다.

국민은 충분히 똑똑하다.
하지만 정치권은 국민의 똑똑함을
국가 발전이 아니라 정권 유지에 악용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일본 정치가 국가를 운영하는 기계라면,
한국 정치는 표를 생산하는 공장이다.

그리고 그 공장은 국가를 소모하면서 돌아간다.

한국 정치권은 국민을 위한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을 이용해 권력만 유지한다.

이건 정치가 아니다.
국가를 먹어치우는 산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