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관은 눈물을 기록하지 않는다. 피를 기록한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전쟁 때문이 아니다.
나라가 썩는 것은 외적 때문이 아니다.

대개는 안에서 썩는다.
칼이 아니라 서류로 썩는다.
화살이 아니라 예산으로 썩는다.
포로가 아니라 공천으로 썩는다.

그리하여 나는 기록한다.

한국 정치는 국가를 운영하지 않는다.
한국 정치는 국가를 유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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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는 주인이 없다. 그러나 약탈자는 늘 있다.

 

옛날에는 도적이 산에 있었다.
오늘날에는 도적이 회의실에 있다.

옛날에는 약탈자가 칼을 들었다.
오늘날에는 약탈자가 도장을 든다.

칼은 피를 흘리게 한다.
도장은 미래를 흘리게 한다.

칼은 한 사람을 죽인다.
도장은 한 세대를 죽인다.

그러나 그들은 말한다.

“우리는 합법이다.”

이 말이 나오면, 이미 끝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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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천은 선거가 아니다. 황제의 인허가다.

 

중국의 진(秦)은 법으로 천하를 묶었다.
로마의 황제는 군단으로 원로원을 눌렀다.

한국의 정당은 더 교묘하다.

한국은 군단도 필요 없다.
검도 필요 없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다.

공천권.

공천권을 가진 자는 왕이 된다.
공천을 받는 자는 신하가 된다.
공천에서 떨어진 자는 죄인이 된다.

국민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민이 고르는 것은
이미 조직이 허락한 자들뿐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아니다.

이것은 허가제 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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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회는 원로원이 아니다. 장터다.

 

로마 원로원은 위선적이었으나,
적어도 제국의 질서를 논했다.

한국 국회는 다르다.

한국 국회는 국가를 논하지 않는다.
한국 국회는 돈의 흐름을 논한다.

예산이 곧 권력이고,
권력이 곧 생존이며,
생존이 곧 면책이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 아니다.
국회는 세금을 나누는 시장이다.

그 시장의 상인들은
서로 싸우는 척하지만
서로를 필요로 한다.

카르텔은 적을 만들고
그 적을 먹고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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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은 설계가 아니다. 미끼다.

 

국가의 정책은
본래 백 년을 보는 도면이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정책은
다음 선거를 위한 전단지다.

미래 산업?
표가 늦다.

외교 전략?
국민이 복잡해한다.

국방 개혁?
인기가 없다.

그래서 정치는
가장 빠른 도구를 쓴다.

돈.

지원금.
보조금.
현금성 복지.
감세 쇼.

그들은 말한다.

“국민을 위해서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국민의 돈으로 국민을 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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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당은 경영자가 아니다. 점령군이다.

 

정권을 잡으면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정권은 운영하지 않는다.
정권은 점령한다.

인사로 점령한다.
기관을 점령한다.
공기업을 점령한다.
감사로 점령한다.

그리고 말한다.

“개혁이다.”

그러나 개혁은 시스템을 고치는 것이고,
점령은 시스템을 자기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여당은 국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자기 편으로 바꾸는 데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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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야당은 대안이 아니다. 반란군이다.

 

야당은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야당은 미래를 말하지 않는다.

야당이 원하는 것은
국가의 발전이 아니라
정권의 붕괴다.

대안은 없다.
비전도 없다.
있는 것은 하나다.

발목.

국정이 무너지면
그들은 박수친다.

나라가 흔들리면
그들은 기뻐한다.

그들은 국가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반대편에 서 있을 뿐이다.

이것은 야당이 아니다.
이것은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약탈 동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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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언론은 감시자가 아니다. 전쟁 장사꾼이다.

 

옛날 전쟁에는 전령이 있었다.
전령은 사실을 전했다.

오늘날 언론은 다르다.

언론은 사실을 전하지 않는다.
언론은 감정을 판다.

논란.
충격.
파문.
격돌.
막말.

이 단어들은
진실의 언어가 아니다.

이 단어들은
분노의 상품권이다.

언론은 카르텔을 부수지 않는다.
언론은 카르텔을 광고한다.

정치가 싸우면
언론은 돈을 번다.

국가가 무너지면
언론은 더 번다.

그리하여
언론은 국가의 감시자가 아니라
국가 붕괴의 중개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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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법은 정의가 아니다. 칼을 든 회계팀이다.

 

폭군은 칼을 쓴다.
그러나 폭군은 자기 칼을 더럽히지 않는다.

칼은 남이 들게 한다.

한국의 정치도 그렇다.

수사.
기소.
재판.
감사.

이 모든 것이
원래는 정의를 위한 것이었으나,
정치판에 들어오면
정의는 사라지고 계산만 남는다.

상대를 치면 정의다.
내 편을 치면 탄압이다.

이 논리가 통용되는 순간,
법은 법이 아니다.

법은 단지
권력의 보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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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료는 나라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 줄을 위해 일한다.

 

관료는 국가의 척추다.
그러나 척추가 썩으면 몸은 선다 해도 걸을 수 없다.

한국 관료의 목표는 국가가 아니다.
한국 관료의 목표는 생존이다.

정권이 바뀌면
표정이 바뀐다.

원칙이 바뀌고
보고서가 바뀌고
통계의 해석이 바뀐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 나라에서 책임을 지는 자는
출세하지 못한다.

출세하는 자는
항상 책임을 피한 자다.

이것이 관료제의 저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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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 카르텔의 진짜 상품은 “국민”이 아니다

 

카르텔이 파는 것은 국민이 아니다.
카르텔이 파는 것은 국민의 분노다.

분노를 팔면 표가 나온다.
표가 나오면 권력이 나온다.
권력이 나오면 예산이 나온다.
예산이 나오면 다시 분노를 살 수 있다.

이것은 끝없는 순환이다.

국민은 피해자다.
그러나 국민은 동시에 연료다.

카르텔은 국민을 죽이지 않는다.
카르텔은 국민을 살려둔다.

살아있는 국민이
계속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국민이
계속 분노해주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장 잔혹한 착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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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한국 정치는 로마의 타락보다 더 교묘하다

 

로마는 무너질 때
황제가 폭정을 했다.

중국은 무너질 때
환관이 권력을 농단했다.

한국은 다르다.

한국은 폭정조차 법으로 포장한다.
한국은 약탈조차 정의로 포장한다.
한국은 거래조차 개혁으로 포장한다.

그리고 국민은 말한다.

“그래도 이쪽이 낫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카르텔은 승리한다.

국가 운영은 사라지고
정치 장사는 완성된다.

칼이 없어도
나라가 피를 흘린다.

불이 없어도
미래가 타버린다.

한국 정치는 국가를 운영하지 않는다.
한국 정치는 국가를 먹는다.

합법이라는 이빨로.
정의라는 가면으로.
개혁이라는 칼집으로.

그리고 그들은 웃는다.

“다음 선거도 이길 수 있다.”

사관은 마지막으로 적는다.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외적 때문이 아니다.
나라를 먹는 자들이 안에서 배를 채우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