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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생성 원리: 봉사인가, 착취인가?
하비에르 밀레이가 말하는 민간과 정부의 근본적 차이
들어가며
2023년 12월, 아르헨티나에 '전기톱을 든 경제학자'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그는 취임식에서 거대한 정부 조직도를 들고 나와 빨간 펜으로 부처들을 하나씩 지워가며 "이것들을 모두 없애겠다"고 선언했다.
100년간 사회주의 정책으로 1인당 GDP 세계 1위에서 130위로 추락한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의 처방전은 과격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명확한 경제 철학이 있었다.
그 철학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명언이 있다.
밀레이의 명언
[스페인어 원문]
"En el sector privado, la riqueza se genera sirviendo a los demás; en el sector público, la riqueza se genera sirviéndose a uno mismo a costa de los demás." — Javier Milei
[English Translation]
"In the private sector, wealth is generated by serving others; in the public sector, wealth is generated by serving oneself at the expense of others." — Javier Milei
[한글 번역]
"민간 부문에서 부(富)는 타인에게 봉사함으로써 생성되고, 공공 부문에서 부는 타인의 희생을 대가로 자신에게 봉사함으로써 생성된다." — 하비에르 밀레이
중학생도 이해하는 경제 원리
이 말을 쉽게 풀어보자.
민간 부문(회사, 장사)에서 부자가 되는 법:
- 치킨집 주인이 돈을 벌려면? → 손님들이 "맛있다!"며 계속 찾아와야 한다
- 애플이 성공한 이유? → 사람들이 정말 갖고 싶은 아이폰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 유튜버가 수익을 올리려면? → 시청자들이 재미있어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핵심: 남들을 기쁘게 해야 내가 돈을 번다
공공 부문(정부, 권력기관)에서 부자가 되는 법:
- 부패한 공무원? →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빼돌린다
- 권력형 비리? → 자기 친구 회사에 특혜를 주고 뒷돈을 받는다
- 관료주의의 폐해? → 일 안 하고도 월급은 꼬박꼬박 받는다
핵심: 국민의 돈을 빼먹어서 부자가 된다
차이가 보이는가? 민간은 '주고받기(give and take)'지만, 정부는 '빼앗기(take and take)'가 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왜 민간이 효율적인가?
1. 자동 품질 관리 시스템
민간 기업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 맛없는 식당은 문을 닫고, 느린 배송 서비스는 도태된다. 소비자의 선택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자동으로 나쁜 기업을 걸러낸다.
반면 정부는? DMV(미국 차량등록소)가 아무리 불친절해도 망하지 않는다. 국민은 선택권이 없기 때문이다. 경쟁이 없으니 개선 동기도 없다.
2. 내 돈 vs 남의 돈
기업가는 자기 돈을 걸고 사업한다. 실패하면 파산이다. 그래서 한 푼 한 푼 아끼고 효율을 극대화한다.
정치인과 관료는? 세금이라는 '남의 돈'을 쓴다. 실패해도 내 주머니가 아니니 낭비에 관대하다. 4대강 사업, 새만금 프로젝트, 각종 전시성 행사들... 민간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비효율적 투자가 정부에선 일상이다.
3. 혁신의 원천
애플, 테슬라, 구글, 아마존... 세상을 바꾼 혁신은 모두 민간에서 나왔다. 왜? 새로운 아이디어로 소비자를 만족시키면 엄청난 보상이 따르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도한 산업은? 구소련의 자동차, 북한의 류경호텔,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회사... 혁신은커녕 효율조차 없다.
정부는 왜 비대해지는가?
밀레이가 통찰한 핵심은 이것이다: 정부는 구조적으로 팽창하려는 속성이 있다.
- 공무원은 자기 부서 예산을 늘리려 한다 (권력 확대)
- 정치인은 표를 위해 복지를 확대한다 (선심성 정책)
- 관료는 규제를 만들어 자기 존재 이유를 정당화한다 (일자리 확보)
결과는? 세금은 올라가고, 규제는 증가하고, 효율은 떨어진다. 민간 부문은 숨이 막히고, 경제는 정체된다.
아르헨티나가 바로 그 사례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가 100년간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몰락했다. 정부가 모든 것을 '공정하게' 분배하겠다며 개입했지만, 결과는 전 국민의 빈곤이었다.
밀레이의 처방: 전기톱 작전
밀레이의 해법은 간단하다. 정부를 최소화하라.
- 정부 부처 절반 폐지
- 공무원 7만 명 감축
- 보조금 대폭 삭감
- 중앙은행 폐지 검토
과격해 보이는가?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다. 취임 1년 만에:
- 월 25%였던 인플레이션이 2%대로 하락
- 120년 만에 재정 흑자 달성
- 경제 성장률 반등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원칙이 실제로 작동한 것이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 공공기관 350개, 직원 42만 명
-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중 지속 증가
- 매년 늘어나는 규제와 허가 절차
- "이것도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만능 정부주의
밀레이의 명언을 다시 떠올려보자. 민간에서 부자가 되려면 남에게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권력을 이용해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다.
우리는 어느 쪽 사회에 살고 싶은가?
결론: 자유가 답이다
밀레이는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유 시장 자본주의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더 좋은 품질의 상품을 더 좋은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타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공한다면, 당신은 영웅이며, 사회적 은인이고, 번영의 기계입니다."
영어 원문 (Davos 2024)
"The most wonderful thing about capitalism is that you can only be successful by serving others with better-quality goods at a better price. If you are successful in free market capitalism, you are a hero, you are a social benefactor, you are a prosperity machine." — Javier Milei
또는 공식 연설문에서:
"Success is achieved only by serving others with goods of better quality or at a better price. In other words, capitalist successful business people are social benefactors who, far from appropriating the wealth of others, contribute to the general well-being. Ultimately, a successful entrepreneur is a hero." — Javier Milei, World
Economic Forum, Davos 2024
스페인어 번역본 (추정)
"Lo más maravilloso del capitalismo es que solo puedes tener éxito sirviendo a los demás con bienes de mejor calidad a un mejor precio. Si tienes éxito en el capitalismo de libre mercado, eres un héroe, eres un benefactor social, eres una máquina de prosperidad." — Javier Milei
또는:
"El éxito se logra únicamente sirviendo a los demás con bienes de mejor calidad o a mejor precio. En otras palabras, los empresarios capitalistas exitosos son benefactores sociales que, lejos de apropiarse de la riqueza de otros, contribuyen al bienestar general. En definitiva, un empresario exitoso es un héroe." — Javier Milei
반대로 정부가 커질수록:
- 자유는 줄어들고
- 효율은 떨어지고
- 부패는 증가한다
역사가 증명한다. 자유로운 나라가 부유하고, 통제된 나라는 가난하다.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나라는 낮은 나라보다 12배 부유하다. 최하위 계층조차 억압된 나라 국민의 90%보다 잘산다.
정부를 최소화하고 민간 활동을 늘려야 하는 이유?
그것이 인류가 발견한 유일하게 작동하는 번영의 공식이기 때문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봉사가 부를 만들고, 공공 부문에서는 권력이 착취를 만든다.
선택은 명확하다. 자유냐, 통제냐. 번영이냐, 빈곤이냐.
밀레이는 전기톱을 들었다. 우리는 무엇을 들 것인가?
"Viva la libertad, carajo!" (자유 만세!)
“Long live freedom, damn it!”
— 하비에르 밀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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