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판소원’ 도입의 진짜 목적 — 권력자 무죄의 시간을 연장하는 4심제 쿠데타

 

결론부터 말한다.
‘재판소원’은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이건 정치권을 위한 구명조끼, 정확히는 **범죄 혐의자들을 위한 ‘시간 벌기 장치’**다.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해도 “헌재로 간다”는 한마디면 끝나지 않는 재판.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라 법을 지연시켜 권력을 유지하는 나라가 된다.

 

---

1. “국민의 권리 확대”라는 말부터 거짓말이다

 

정치권은 늘 포장한다.

 

• 국민의 재판청구권 확대

• 기본권 보장 강화

• 억울한 국민 구제

 

그럴듯하다.
하지만 이 말의 실체는 대부분 이런 식이다.

국민을 위한다는 말로
정치인을 위한 탈출구를 만든다.

국민은 재판이 빨리 끝나야 산다.
재판이 길어지면 인생이 무너진다.

 

그런데 정치권은 재판이 길어질수록 웃는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재판은 정의가 아니라
임기 연장용 침대축구이기 때문이다.

 

---

2.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다 — 대법원 판결을 ‘가채점’으로 만든다

 

한국 사법체계는 원래 3심제다.

1심 → 2심 → 대법원(최종)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끝이다.
이게 법치국가의 최소한의 구조다.

그런데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헌재로 다시 한 번 싸운다.

이게 4심제가 아니면 뭔가?

결국 대법원 판결은 최종이 아니라
“임시 결론”으로 전락한다.

 

사법부 최고 권위가
헌재 앞에서 눈치 보는 기관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 사법의 중심축은 붕괴한다.

 

---

3. 이 법의 효과는 딱 하나다: “유죄 확정돼도 배지 안 떨어진다”

 

이 법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단순하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헌재에 재판소원을 내는 순간,

판결 확정은 사실상 미뤄진다.

그 시간 동안 정치인은 이렇게 된다.

 

• “최종 판결 아니다”

• “정치 탄압이다”

• “헌재 판단 기다려야 한다”

• “임기는 계속 수행한다”

 

즉 죄가 있어도
감옥이 아니라 국회로 출근한다.

 

이건 사법 개혁이 아니라
**정치권을 위한 ‘무적 상태 패치’**다.

 

---

4. 재판이 길어질수록 누가 이득인가? 국민이 아니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웃는 집단은 정해져 있다.

 

• 돈 많은 피고인

• 권력자

• 로펌

• 전관 변호사

• 정치권

 

이들은 정의를 원하지 않는다.
이들은 시간을 원한다.

 

시간이 곧 방패이고,
시간이 곧 면죄부가 된다.

 

그동안 서민은?

 

• 변호사비도 못 내고

• 1심에서 끝나고

• 항소도 못 하고

• 판결 확정되면 바로 인생 끝이다

 

결국 이 사회는 이렇게 된다.

가난한 사람은 판결이 즉시 집행되고,
권력자는 판결이 무한 연장된다.

이게 법치냐?
이건 계급 사회다.

 

---

5. “억울한 국민을 구제한다”는 말은 핑계다

 

정말 억울한 국민을 돕고 싶다면
지금도 할 수 있는 개혁이 산더미다.

 

• 재판 지연 해소

• 판사 책임 강화

• 검찰 기소 남발 견제

• 변호사 비용 구조 개선

• 서민 법률 지원 확대

 

이런 건 왜 안 하냐?

왜냐하면 정치권에게는 이게 돈이 안 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진짜로 급하게 움직이는 법안은
항상 자기 목숨과 관련된 법이다.

 

국민 문제는 미루고,
자기 문제는 로켓배송으로 처리한다.

 

---

6. 재판소원은 ‘정의의 완성’을 죽이는 제도다

 

법치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의 정답이 아니다.

판결의 확정성이다.

 

확정판결이 있어야 사회가 정리된다.

 

• 피해자는 보상받고

• 가해자는 처벌받고

• 사건은 종결되고

• 사회는 앞으로 간다

 

그런데 재판소원은
“끝”이라는 개념을 파괴한다.

 

끝이 없으면 정의도 없다.
정의는 실행될 때만 정의다.

 

재판소원은 정의를 늘려주는 게 아니라
정의를 무한히 연기시킨다.

 

즉, 정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질식시키는 제도다.

 

---

7. 이건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을 정치 하청으로 만드는 법’이다

 

사법개혁이란
사법부를 정치에서 독립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재판소원은 정반대다.

정치권이 사법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사법을 더 느리게 만들고
그 느림을 자기 생존에 이용한다.

 

결국 사법은 이렇게 변한다.

판결하는 기관이 아니라
권력자의 임기를 보장해주는 기관

이건 사법부의 역할이 아니다.

사법부를 정치권의 도구로 만드는 순간
국가는 무너진다.

 

---

결론: 재판소원은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정치권 생존보험이다

 

재판소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정치권을 위해 존재한다.

 

•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고

• 확정판결을 지연시키고

• 권력자의 임기를 보장하고

• 법을 ‘시간 장사’로 전락시킨다

 

국민에게는 정의가 아니라 지옥을 주고,
권력자에게는 시간이라는 탈출구를 준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가 된다.

죄가 있어도 처벌은 미뤄지고
판결이 있어도 집행은 멈추고
정의는 완성되지 않고
권력은 살아남는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된다.

이건 개혁이 아니라 사법 장례식이다.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2226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