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칼럼] 베네수엘라의 망령: 우리 부동산 정책에 투영된 '약탈의 도식'

[팩트칼럼] 베네수엘라의 망령: 우리 부동산 정책에 투영된 '약탈의 도식'

 

역사는 반복되는가, 변주되는가

 

베네수엘라를 파멸로 이끈 것은 외세의 침략이 아니었습니다. "집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감성적인 선동으로 사유재산권의 심장에 칼을 꽂은 내부의 적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 곳곳에서는 차베스와 마두로가 휘둘렀던 그 칼날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불로소득 척결'이라는 명분 아래 자행되는 현대판 부동산 통제 정책들을 1:1로 대조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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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교 분석] 베네수엘라 vs 대한민국

비교 항목	베네수엘라의 정책 (차베스/마두로)	대한민국의 정책 (현대판 규제)	유사성의 본질
임대 시장 통제	임대료 강제 고정: 국가 주택국이 시장가 무시하고 가격 결정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가격과 기간을 국가가 강제	사적 계약의 자유를 박탈하고 임대인의 수익권을 침해
리스크 보상 박탈	초과이익 몰수: 주택 매매 차익을 국가가 '투기'로 규정해 환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리스크 감수의 결실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해 환수	투자 리스크는 개인이 지고, 성공의 보상은 국가가 약탈
징벌적 과세	재산권 고사(枯死):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 유지 불가능한 세금 부과	다주택자 양도세·종부세 중과: 사실상의 재산 몰수형 징벌적 과세	세금을 정책적 수단이 아닌 '자산가 처벌'의 도구로 사용
행정적 자의성	공시가격 임의 책정: 국가 입맛대로 자산 가치 평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법률이 아닌 행정 계획으로 실질 세액 결정	조세법률주의를 우회하여 국가가 개인의 자산을 갉아먹음
정치적 선동	"집은 상품이 아니다": 주택의 자산 가치를 부정하는 구호	"집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 투자 자체를 죄악시하는 정치적 발언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인 '이윤 동기'를 악마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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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규제: 공급의 씨를 말리는 '선의의 덫'

 

베네수엘라가 임대료를 강제 통제했을 때, 시장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임대주택 공급이 중단되었고, 남은 집들은 폐허가 되거나 암시장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한국의 '임대차 2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을 '착취자'로 프레이밍하여 가격을 억제하자, 전세 물량은 급감하고 가격은 오히려 폭등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는 하이예크가 경고한 **'국가 개입에 의한 시장 기능 마비'**의 전형입니다.

 

2. 초과이익 환수: 투자의 용기를 꺾는 약탈의 논리

 

베네수엘라 정권이 "공공의 이익"을 내세워 재산을 수용했을 때, 건설 산업은 즉사했습니다. 한국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그 수법만 세련될 뿐 본질은 같습니다.

 

개인이 노후 주택을 지키며 감내한 수십 년의 시간과 하락장에서의 리스크는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오직 '성공한 결과'만을 떼어내 '불로소득'이라 낙인찍고 뺏어가는 행위는 공산주의적 **'강탈의 미학'**과 다를 바 없습니다.

 

3. 징벌적 과세: 조용히 집행되는 재산 몰수

 

차베스는 총을 든 군인을 보내 집을 뺏었지만, 현대의 공산주의자들은 '종부세 고지서'를 보냅니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게도 수천만 원의 보유세를 부과하여 결국 집을 팔게 만드는 것은, 베네수엘라의 강제 매각 명령과 그 결이 같습니다.

 

이는 맑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주장했던 '고율의 누진세'를 통한 사유재산 폐지의 충실한 이행입니다.

 

결론: 베네수엘라의 종착역은 '전 국민의 하향 평준화'

 

베네수엘라가 '불로소득'을 척결하겠다고 나선 지 20년, 그곳에 남은 것은 정의로운 분배가 아니라 전 국민의 빈곤이었습니다.

 

집을 가진 자를 죽이면 집 없는 자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믿음은 역사적 사기임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이 베네수엘라의 경로를 따르는 순간, 우리 역시 '노예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투자를 존중하고 리스크의 대가를 보호하는 것, 그것이 집 없는 서민들에게 가장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들을 헌법의 이름으로 되돌려 놓지 않는다면, 우리도 머지않아 "집은 상품이 아니다"라며 굶주리던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