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칼럼] 시장의 설거지와 정치의 알박기: 가격과 권력을 관통하는 약탈의 원리

[팩트칼럼] 시장의 설거지와 정치의 알박기: 가격과 권력을 관통하는 약탈의 원리

주식 시장의 '가격'과 사회의 '권력'은 본질적으로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

두 영역 모두 미래의 가치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자양분 삼아 성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신뢰를 악용하는 세력에게 시장과 사회는 거대한 '약탈의 장'일 뿐이다.

이들은 시장에서는 가짜 호재로 '설거지'를 하고, 사회에서는 가짜 정의로 '알박기'를 시도한다.

1. 펌프 앤 덤프(Pump and Dump)와 정치적 인기도 조작

주식 시장의 고전적 사기 수법인 '펌프 앤 덤프'는 실체 없는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Pump) 뒤, 고점에서 물량을 대중에게 넘기고(Dump) 빠져나가는 수법이다. 이 과정에서 작전 세력은 대중의 탐욕을 자극하는 허위 정보를 쉴 새 없이 살포한다.

정치적 인기도 조작 역시 이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다.

특정 세력은 실현 불가능한 선심성 공약이나 '무상'이라는 달콤한 호재를 살포해 자신들의 정치적 주가를 펌핑한다.

대중이 도덕적 고양감과 기대감에 부풀어 '지지'라는 자본을 몰아줄 때, 이들은 권력이라는 고점에서 그 지지를 사적 이익과 맞바꾼다.

축제가 끝난 뒤 시장에 남겨진 개미들이 휴지조각이 된 주식을 보며 절망하듯, 정치적 설거지가 끝난 사회에는 감당할 수 없는 국가 부채와 파괴된 민생만이 남는다.

2. 도덕적 알박기: 명분의 길목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투기꾼들

부동산 투자에서 '알박기'는 전체 개발 계획의 핵심 요지를 선점해 사업을 볼모로 잡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다.

사회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지대추구(Moral Rent-seeking)'**는 바로 이 알박기의 정치적 변주곡이다.

이들은 인권, 환경, 공정 등 사회적 합의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가치의 길목'을 찾아내 자신들의 전유물로 선포한다.

일단 이 '도덕적 필지'를 점유하면, 국가의 어떤 정책도 이들의 검문을 통과해야만 한다.

이들은 공익을 위해 협력하는 대신, 사업 자체를 지연시키며 권력과 일자리라는 '보상금'을 요구한다.

본인은 실천하지 않는 도덕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행위는, 결국 그 명분을 독점하여 공동체의 자산을 약탈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적 알박기' 전략이다.

3. 독점과 약탈의 구조: 흉물이 된 위선의 종말

개발 구역 한복판에 흉물스럽게 남은 알박기 건물은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도로를 굽게 만들고 공공의 비용을 폭증시킨다.

마찬가지로 이들의 위선적인 도덕심은 한국 사회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도덕적 흉물'**이 되었다.

지도층의 언행불일치가 반복될 때 사회적 신뢰라는 자본은 고갈된다.

알박기 업자가 보상금만 챙겨 떠난 자리에 남겨진 주민들이 뒤처진 인프라를 감당하듯, 위선적 권력자가 정의를 팔아 사익을 챙기고 떠난 자리에는 냉소주의와 분열만 남게 된다.

이들에게 정의는 가치를 창출하는 도구가 아니라, 경쟁자의 진입을 막는 '장벽'이자 타인의 부를 이전시키는 '약탈의 수단'일 뿐이다.

결론: '삶의 궤적'이라는 재무제표를 확인하라

주식 시장에서 설거지를 피하고 진정한 가치주를 찾으려면, 화려한 공시가 아닌 기업의 '재무제표'를 꼼꼼히 뜯어봐야 한다.

정치와 사회도 마찬가지다. 화려한 수사와 도덕적 구호라는 '광고'에 속지 않으려면, 그들의 '삶의 궤적'이라는 재무제표를 확인해야 한다.

입으로는 공정을 말하면서 손으로는 자녀의 특권을 챙기고, 겉으로는 환경을 외치면서 뒤로는 에너지 이권을 선점하는 이들의 재무제표는 이미 '파산' 상태다.

우리가 가짜 정의의 말뚝을 뽑아내고 그들의 위선적인 알박기를 멈추게 할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정상적인 발전의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