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칼럼] 현대적 약탈의 도구: '불로소득' 프레임과 징벌적 규제의 함정

[팩트칼럼] 현대적 약탈의 도구: '불로소득' 프레임과 징벌적 규제의 함정

 

현대판 '부르주아' 사냥: 징벌적 과세의 본질

 

공산주의자들이 과거에 총과 칼을 앞세워 사유재산을 강탈했다면, 현대의 '예비 강도'들은 법과 제도의 탈을 쓴 징벌적 과세를 활용한다. 이들은 특정 자산가나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그들이 얻은 투자 수익을 '불로소득'이라 선동하며 국가가 이를 환수하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기만이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자본을 투입한 결과에 대해 징벌적인 수준의 세금을 매기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핵심인 '수익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행위다. 맑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사유재산 폐지의 중간 단계로 **'고율의 누진세'**를 제안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대의 과도한 종부세나 양도세 강화는 결국 자본주의의 외피를 쓴 '재산 몰수'와 다름없다.

 

역사적 경고: 베네수엘라의 '부동산 감독'과 몰락

 

원유 매장량 세계 1위였던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보라.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은 "주택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강력한 부동산 통제를 시작했다.

 

• 통제의 방식: 임대료를 국가가 강제로 정하고, 다주택자에게 주택 처분을 압박했다. "집을 팔지 않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용하겠다"는 협박이 공공연히 자행되었다.

• 비참한 현실: 결과는 처참했다. 임대주택 공급은 씨가 말랐고, 관료들이 관리하는 암시장이 형성되었다. '불로소득 처단'을 외치며 지지층의 배아픔을 달래주려던 정책은 결국 전 국민을 집 없는 거지로 만들고 경제를 파탄 냈다.

 

'토지공개념'이라는 허울 좋은 독약

 

오늘날 정치권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토지공개념' 강화 논의는 공산주의적 발상의 현대적 변주곡이다. 토지의 사용권과 처분권은 인정하되 수익권은 국가가 가져가겠다는 논리는, 결국 개인이 리스크를 지고 국가가 수익을 챙기겠다는 불평등한 약탈 계약이다.

 

이들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모호한 가치를 내세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듯,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흔들기 시작하면 투자는 위축되고 경제적 활력은 사라진다. 타인의 수익에 배 아파하며 "그 돈을 빼앗아 나누자"고 선동하는 자들이 권력을 잡을 때, 그 사회는 공정함이 아니라 하향 평준화된 빈곤으로 치닫게 된다.

 

결론: 자유 민주주의의 방어벽, 사유재산권

 

투자를 비난하고 리스크의 대가를 약탈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평등'과 '복지'라는 감언이설로 시작된다. 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개인의 자유가 말살된 독재와 가난이었다.

 

우리는 현대의 세금 정책과 부동산 규제 속에 숨어 있는 '공산주의적 독소'를 경계해야 한다. 타인의 정당한 수익을 '불로소득'이라 비난하며 빼앗으려 드는 자들은, 결국 내 주머니와 내 생명까지 노리는 예비 약탈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유재산권을 수호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과 자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