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칼럼] 약탈의 대가: '불로소득' 프레임이 파괴하는 국가 경제의 엔진

[팩트칼럼] 약탈의 대가: '불로소득' 프레임이 파괴하는 국가 경제의 엔진

 

시장을 멈추게 하는 '시기심의 경제학'

 

투자를 '불로소득'으로 매도하고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은 단순히 개인의 재산을 뺏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는 경제 주체들의 **동기 부여(Incentive)**를 완전히 말살하여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파괴한다. 자본주의 경제는 리스크를 감내하는 자들의 '도전'을 먹고 자라는데, 국가가 성공의 결실만을 가로챈다면 그 누구도 위험한 도전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1. 공급의 절벽: 재건축 규제가 부른 주택난의 역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강력한 분양가 통제는 공산주의적 '가격 통제'의 현대적 변용이다.

 

• 경제적 메커니즘: 수익이 국가에 환수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토지 소유주와 투자자들은 공급을 멈춘다. 이는 곧 신규 주택 공급의 급감으로 이어진다.

• 지표의 경고: 재건축 규제가 심화될수록 도심 내 주택 인허가 실적과 착공 물량 지표는 곤두박질친다. 결과적으로 '부자들의 배를 불리지 않겠다'는 정책이 공급 부족을 야기해 서민들의 주거비용을 폭등시키는 **'공급의 역설'**을 초래한다.

 

2. 자본의 가치 하락: 리스크 기피와 자본 유출

 

투자를 죄악시하는 환경은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한다.

 

• 투자 위축: 징벌적 과세와 불확실한 규제는 국내 자본을 위축시킨다. 자본은 수익과 안전을 찾아 움직이는 속성이 있다. 국내 투자가 '약탈적 세금'에 노출되면, 자산가들은 국내 부동산이나 기업 투자 대신 해외 자산으로 눈을 돌린다.

• 경제 지표의 악화: 이는 국내 총고정자본형성(GFCF)의 감소와 직결되며, 장기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하락시킨다. '불로소득'을 잡겠다고 휘두른 칼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자본 형성을 베어버리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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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의 실종과 '동결 효과(Lock-in Effect)'

 

과도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시장의 유동성을 마비시킨다.

 

• 거래 절벽: 세금이 무서워 매물을 내놓지 않는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면 시장 가격은 왜곡된다. 자산이 필요한 사람에게 흘러가지 못하고 고여 있게 되면 시장의 효율성은 사라진다.

• 왜곡된 지표: 거래량 지표의 급감은 취득세 등 지자체의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공공 서비스의 질 저하라는 악순환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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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증명하는 '평등한 빈곤'의 경로

 

공산주의 국가들이 몰락한 이유는 단순하다. 개인의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모든 수익을 국가가 관리하려 했기 때문이다. 리스크를 감수한 자가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구조에서 혁신과 성장은 불가능하다.

 

오늘날 '초과이익 환수'나 '징벌적 보유세'를 주장하는 이들은 그것이 사회 정의라고 말하지만, 경제 지표는 정반대의 진실을 말해준다. 그러한 정책이 시행될수록 투자는 위축되고, 공급은 줄어들며, 결국 전체 경제 파이(GDP)는 줄어든다. 모두가 똑같이 가난해지는 길, 그것이 바로 '불로소득' 프레임이 설계한 경제적 종착역이다.

 

결론: 성장은 '수익의 정당성'을 인정할 때 시작된다

 

국가가 성장하려면 투자자의 리스크를 존중하고, 그들이 얻는 수익을 정당한 대가로 인정해야 한다. '불로소득'이라는 선동적 용어로 시장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 경제적 자살 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

 

진정한 경제 정의는 타인의 수익을 뺏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하여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공정'**을 보장하는 데 있다. 이제라도 약탈적 규제와 세제를 철폐하고, 헌법 정신에 기초한 시장 경제의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