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칼럼] 번영을 위한 선택: 약탈의 정치를 넘어 자유 시장의 기적으로

[팩트칼럼] 번영을 위한 선택: 약탈의 정치를 넘어 자유 시장의 기적으로

 

'큰 정부'와 '약탈적 규제'가 남긴 상처

 

1970년대 영국과 미국은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공산주의적 발상'의 전 단계인 사회민주주의와 과도한 개입주의로 인해 신음하고 있었다.

 

영국은 '영국병(British Disease)'이라 불리는 저성장·고물가에 시름했고, 미국은 베트남 전쟁 이후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경제적 위상에 큰 타격을 입었다.

 

당시에도 정치권은 부유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와 기업 규제로 대중의 불만을 달래려 했으나, 결과는 투자의 실종과 국가적 쇠락뿐이었다.

 

1. 대처주의(Thatcherism): "사회란 것은 없습니다, 오직 개인과 가족이 있을 뿐"

 

영국의 마가렛 대처 총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환상 속에 숨겨진 약탈적 구조를 수술대에 올렸다.

 

• 리스크의 복원: 대처는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노동조합의 과도한 권력을 제한했다. 이는 국가가 관리하던 '안일한 비효율'을 개인의 '리스크와 책임'으로 돌려놓는 과정이었다.

• 결과와 지표: 90%에 달했던 최고 소득세율을 대폭 인하하자 죽어있던 영국의 기업가 정신이 살아났다. 영국의 1인당 GDP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렸고, 런던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부활했다. 타인의 수익을 '불로소득'이라 비난하며 나눠 갖던 관성을 버리고, 각자의 노력과 리스크를 인정하자 경제 체질이 바뀐 것이다.

 

2.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정부가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정부가 바로 문제다"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공급측 경제학'을 바탕으로 자유 시장의 우월성을 증명했다.

 

• 징벌적 과세의 철폐: 레이건은 취임 직후 최고세율을 70%에서 28%로 파격적으로 낮췄다. 이는 "열심히 일하고 리스크를 감내해 번 돈은 국가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 공급의 확대: 과도한 규제를 혁파하자 민간 투자가 폭발했다. 1980년대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잡혔고, 고용은 급증했다. '부자의 돈을 뺏어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약탈적 논리 대신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겠다'는 자유 시장 논리가 결국 모든 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았다.

 

비교 분석: 약탈의 논리와 번영의 논리

 

구분	공산주의적/개입주의적 발상	자유 시장 경제 (대처/레이건)
핵심 기제	시기심 기반의 징벌적 과세	인센티브 기반의 감세 및 규제 완화
투자 인식	투기 및 불로소득으로 매도	경제 성장을 위한 리스크 감수로 존중
국가 지향	하향 평준화된 평등 (베네수엘라행)	상향 평준화된 번영 (영·미의 부활)
철학적 기초	예비 강도적 약탈 논리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수호

 

 

결론: '불로소득'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역사는 명백히 증언한다. 타인의 수익을 '불로소득'이라 부르며 빼앗는 길은 국가적 자살로 가는 길이며, 리스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길은 번영으로 가는 길이다. 대처와 레이건이 증명했듯, 경제적 기적은 정부의 간섭이나 약탈이 멈추고 개인의 창의와 투자가 존중받을 때 일어난다.

 

오늘날 다시금 고개를 드는 '초과이익 환수'나 '부동산 불로소득 낙인'은 우리를 다시 70년대의 빈곤으로 되돌리려는 위험한 퇴행이다. 우리는 시기심을 정의로 포장하는 예비 약탈자들의 선동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보호와 리스크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 붙잡아야 할 유일한 생존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