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칼럼] 도덕의 알박기: 좌파의 '도덕적 지대추구'와 투기 수법의 평행이론

[팩트칼럼] 도덕의 알박기: 좌파의 '도덕적 지대추구'와 투기 수법의 평행이론

부동산 시장에서 '알박기'는 개발 예정지의 핵심 필지를 선점해 전체 사업을 볼모로 잡고 부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다.

이는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하고 전체 비용을 상승시키는 대표적인 반사회적 투기 수법이다.

그런데 이 파렴치한 경제적 수법이 정치와 도덕의 영역으로 옮겨오면, 이른바 좌파적 지식인들이 구사하는 **'도덕적 지대추구'**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구조를 보인다.

1. 도덕적 고지 선점: 정의라는 이름의 '심리적 알박기'

알박기의 첫 단계는 개발이 불가피한 '길목'을 찾아내는 것이다. 좌파적 담론가들은 인권, 환경, 공정, 평등과 같이 반대하기 어려운 고귀한 가치들을 선점하여 그곳에 '도덕적 말뚝'을 박는다.

일단 이 가치들을 선점하고 나면, 사회적 논의의 모든 통행권은 그들의 손에 쥐어진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박아놓은 '도덕적 필지'를 건드리는 순간, "반서민적", "반환경적"이라는 낙인이 찍힌다.

마치 알박기 업자가 사업자의 발목을 잡듯, 이들은 도덕적 명분을 인질 삼아 사회적 의사결정 구조 전체를 통제하며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한다.

2. 알박기 성공 사례: 규제는 국민에게, 프리미엄은 나에게

알박기의 목적은 결국 막대한 '보상금'이다. 도덕적 지대추구자들의 보상금은 권력과 경제적 이득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최근 몇 년간 이 '도덕적 알박기'가 실현된 생생한 사례들을 목격했다.

임대차법과 전세금 인상:

서민의 주거 안정을 외치며 임대료 상한제를 밀어붙였던 정책 입안자가 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전세금을 대폭 인상한 사례는 '도덕적 알박기'의 정수다. 국민에게는 주거 정의를 위해 희생하라고 강요하면서, 자신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수익형 알박기'에 성공한 것이다.

부동산 규제와 내부 정보 활용:

집값을 잡겠다며 온갖 규제로 서민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끊어놓은 공직자들이, 뒤로는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하거나 재개발 지역에 지분을 쪼개 넣는 행태는 알박기 수법과 판박이다. 그들이 외친 '부동산 정의'는 경쟁자(서민)를 제거하여 자신들의 자산 가치를 높이려는 고도의 '도덕적 진입장벽'이었을 뿐이다.

이들은 도덕이라는 명분으로 남의 손발을 묶어놓고, 그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희소성의 가치(지대)를 오롯이 독식했다.

3. 발전의 흐름을 가로막는 도덕의 흉물

개발 구역 한복판에 흉물스럽게 남은 알박기 건물은 전체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도로를 굽게 만들고 공사 기간을 지연시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마찬가지로 이들의 위선적인 도덕심은 한국 사회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도덕적 흉물'**이 되었다.

지도층의 언행불일치가 반복되면서 공동체의 신뢰 자산은 고갈되었고, 사람들은 이제 '정의'라는 단어 자체에 냉소와 혐오를 느낀다.

알박기 업자가 보상금만 챙겨 떠나면 남겨진 주민들이 뒤처진 인프라를 감당해야 하듯, 이들이 도덕적 수사로 권력을 누리고 떠난 자리에는 망가진 민생과 극심한 사회적 갈등만 남게 된다.

결론: 가짜 정의의 말뚝을 뽑아야 한다

알박기가 법적·제도적 제재의 대상이듯, 도덕을 사유화하여 사적 이익을 챙기는 '도덕적 투기' 역시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도덕은 타인의 삶을 제약하는 무기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규율하는 잣대여야 하기 때문이다.

입으로는 공익을 말하면서 손으로는 사익을 챙기는 이들의 '심리적 알박기'를 걷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단 한 발자국도 진정성 있는 진보를 이뤄낼 수 없다. 이제 우리는 화려한 정의의 수사 뒤에 숨은 '도덕적 알박기 업자'들을 가려낼 수 있는 냉철한 눈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