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칼럼] 약탈이 아닌 존중으로: 사유재산권 수호가 만든 주거 유토피아

[팩트칼럼] 약탈이 아닌 존중으로: 사유재산권 수호가 만든 주거 유토피아

 

사유재산권 보호, 시장 안정의 '필수 조건'

 

공산주의자들은 사유재산권이 소수의 배만 불린다고 선동하지만, 역사는 정반대의 사실을 말해줍니다.

 

개인의 소유권과 리스크를 국가가 강력히 보호할 때 비로소 자본이 흐르고 공급이 활성화되며 주거 안정이 실현됩니다.

 

'불로소득'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자멸한 베네수엘라와 달리, 재산권의 원칙을 지키며 공급의 논리를 충실히 따른 국가들은 어떻게 승리했는지 분석해 봅니다.

 

---

1. 싱가포르: "사유재산 존중이 만든 자가 점유의 기적"

 

싱가포르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지만, 그 근간은 **'개인의 자산 형성 존중'**에 있습니다.

 

• 리스크의 보상: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 주택은 국가 소유의 성격이 있으나, 거주자에게 명확한 매매권과 수익권을 보장합니다. 국민들은 자신이 감내한 저축과 리스크를 통해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불로소득'이라 비난받지 않고, 오히려 국가로부터 장려받습니다.

• 성공의 열쇠: 국가는 '약탈자'가 아니라 '공급자'이자 '자산 관리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덕분에 싱가포르는 자가 점유율 90%라는 세계 최정상급의 주거 안정을 달성했습니다.

 

2. 독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돕는 법치주의"

 

독일의 임대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사례로 꼽히지만, 그 기저에는 **'임대인의 정당한 수익권 보장'**이라는 법치적 대원칙이 깔려 있습니다.

 

• 계약의 예측 가능성: 독일은 무분별한 임대료 폭등을 막으면서도, 임대인이 주택 유지와 개선에 투입한 비용(리스크)에 대해서는 확실한 임대료 인상을 허용합니다. 국가가 임대료를 강제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며 임대인의 관리 노력을 인정해 주는 구조입니다.

• 규제의 투명성: 한국의 임대차 3법처럼 갑작스러운 소급 적용이나 징벌적 과세로 임대인을 옥죄지 않습니다.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니 기업형 임대 사업자가 대규모로 자본을 투입(리스크 감수)하고, 양질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됩니다.

---

[비교 분석] 약탈적 통제 vs 권리 존중의 시장

 

구분	약탈적 통제 국가 (베네수엘라형)	재산권 존중 국가 (싱가포르·독일형)
투자 소득 인식	뺏어야 할 '불로소득'으로 규정	리스크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
국가의 역할	시장의 심판자이자 약탈적 징세자	시장의 설계자이자 거래의 보증인
공급 방식	규제와 압박으로 민간 공급 위축	인센티브와 법치로 민간 투자 유도
결과	주택 소멸, 암시장 형성, 빈곤화	공급 안정, 자산 가치 보존, 주거 상향

---

 

3. '불로소득' 프레임이 깨뜨린 공급의 사슬

 

하이예크가 강조했듯, 시장의 가격은 수만 가지 정보가 집약된 신호입니다. 한국과 베네수엘라의 실패는 국가가 이 신호를 무시하고 '도덕적 잣대'로 가격을 통제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성공한 국가들은 개인의 이윤 동기를 악마화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가 리스크를 지고 주택을 지어 수익을 내는 과정을 **'사회적 주택 공급의 기여'**로 인정할 때, 자본은 선순환합니다. 이를 '불로소득'이라 부르며 맑스주의적 누진세나 초과이익 환수로 뺏으려 드는 순간, 공급의 사슬은 끊어지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가됩니다.

 

결론: 다시 '재산권 수호'의 원칙으로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타인의 수익을 시기하며 '예비 강도'의 논리로 사유재산을 갉아먹는 빈곤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리스크를 존중하고 사유재산권을 강력히 보호하여 풍요로운 공급을 이끄는 번영의 길로 갈 것인지입니다.

 

싱가포르와 독일의 사례는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탐내지 않을 때 국민이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불로소득'이라는 가짜 정의를 버리고, 개인의 노력과 리스크를 신성시하는 헌법적 가치로의 회귀만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살릴 유일한 해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