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칼럼] "집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기만: 베네수엘라가 증명한 부동산 공산화의 최후

우고 차베스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은 대중의 시기심을 자극하는 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다.

그들은 집을 가진 자들을 '착취자'로, 투자 수익을 '불로소득'으로 규정하며 **"주택은 상품이 아닌 인간의 권리"**라는 도덕적 구호를 앞세웠다. 하지만 이 구호는 사유재산권을 강탈하기 위한 '정치적 마취제'에 불과했다.

2011년 차베스가 공포한 **‘임대주택 자산의 임의적 및 합리적 규제법(Ley contra el Desalojo y la Desocupación Arbitraria de Viviendas)’**은 사유재산권 파괴의 결정판이었다.

강제적 가격 통제: 국가 주택국(BANAVIH)이 임대료를 시장 가격의 1/10 수준으로 강제 설정했다. 이는 투자자가 감수한 유지비와 리스크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였다.
다주택자 강제 매각: 20년 이상 임대해 온 다주택자들에게 해당 주택을 임차인에게 강제로 매각하도록 명령했다. 가격은 국가가 정한 헐값이었다.
문헌적 근거: 당시 국제 인권 단체와 경제 분석가들은 이를 **"법의 탈을 쓴 국유화(Nationalization by stealth)"**라고 비판했다. (참조: Human Rights Watch, Venezuela: Events of 2011)

마두로 정권은 한술 더 떠 **'대중 주택 미션(Gran Misión Vivienda Venezuela)'**을 위해 민간 소유의 유휴 부지와 건물을 무차별적으로 수용했다.

협박의 제도화: "공공의 이익"을 내세워 정당한 보상 없이 건물을 접수했으며, 저항하는 집주인들을 '투기꾼'이자 '민중의 적'으로 몰아 감옥에 보냈다.
리스크의 전이: 투자자가 짊어져야 할 관리 리스크를 국가가 떠안았지만, 부패한 관료들은 건물을 보수하지 않았고 신규 건설은 중단되었다.

'불로소득 처단'의 결과는 지지층이 꿈꿨던 유토피아가 아니었다.

공급의 소멸: 임대료가 관리비에도 못 미치자 집주인들은 집을 비워두거나 시장에서 철수했다. 신규 주택 투자는 완전히 멈췄다. (참조: Caracas Chronicle, The Housing Crisis and the Failure of Mission Vivienda)
암시장과 관료 부패: 공식적인 임대 시장이 붕괴하자, 달러로 뒷돈을 줘야만 집을 구할 수 있는 암시장이 형성되었다. 이 암시장을 통제하는 이들은 '불로소득'을 비난하던 공산당 관료들이었다.
경제 파탄: 주택 시장의 붕괴는 건설업 실종과 금융권 부실로 이어졌고, 이는 베네수엘라 초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하이예크가 《노예의 길》에서 경고했듯, "가격 통제는 개인의 선택을 국가의 명령으로 대체하는 행위"다. 차베스는 대중의 배아픔을 달래주기 위해 '불로소득자'인 건물주들을 죽였지만, 그 칼날은 결국 집을 구하지 못해 거리로 나앉게 된 서민들에게 돌아갔다.

베네수엘라 사례는 투자의 리스크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수익을 '약탈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공산주의적 발상이 어떻게 국가를 파멸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들리는 '임대차 3법'의 강화 논의나 '초과이익 환수'의 확대는 베네수엘라의 비극과 무섭도록 닮아 있다. "집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감성적 구호 뒤에는 사유재산권을 파괴하려는 예비 강도적 본성이 숨어 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비참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투자자의 수익을 인정하고 리스크를 존중하는 시장만이 전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 사유재산을 범죄시하는 사회의 끝은 언제나 '평등한 빈곤'과 '국가의 노예화'뿐이다.

[더 읽어볼 문헌 및 자료]

The Heritage Foundation: Venezuela: The Collapse of a Resource-Rich Country (부동산 통제가 경제에 미친 영향 분석)
Cato Institute: The Tragedy of Venezuela (사유재산권 침해와 독재의 상관관계)
World Bank Report: Venezuela's Economic Crisis (공급측 붕괴와 가격 통제의 인과관계)